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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3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담할까? (4)
세금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조세귀착을 꼽는다. 말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거둬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우선 체크해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런 세금의 수직적 공평성을 확보해주고 부의 재분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공평할까?


결론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로부터 세금을 고지 받은 사람과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끄집어 내어 이론을 전개하면 얼추 50%는 경제학자라는 말이 있다. 세금의 경우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자면 이 둘은 서로  균형가격[각주:1]의 변화를 가져올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밍크코트의 재료를 제공(?)하는 밍크는 실제로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을만큼 귀엽다.;;


예를 들면 고가의 밍크코트에 세금이 부과 될 경우, 밍크코트를 구매하려던 구매자는 밍크코트 대신 다른 사치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밍크코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판매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판매량 감소로 재고물품이 쌓이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밍크코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균형가격이 하락한 셈이다. 세금 부과후 이윤도 감소하게 되어 밍크코트 제조의 수익성이 낮아졌으므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밍크코트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신들의 재산을 주택이나 다른 업종에 투자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공장이 줄어들게 되면 밍크코트의 공급이 감소하고,이를 제조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한다. 이는 곧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밍크코트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세의 간접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끈끈이 효과(flypaper theory)[각주:2]라는 개념이 있다.

조세 부담이 법률에 정해진 사람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을 비꼬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치품에 대한 과세가 부유층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실제로 사치품은 가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는 효율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1. 수요와 공급의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균형점을 이룬 가격지점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2. 조세의 부담은 마치 파리가 끈끈이에 붙는 것처럼 처음 닿은 곳에 붙는다는 것으로 이런 가정이 반드시 들어 맞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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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ansfamily.kr BlogIcon 마래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경제 이론 해석에 감사 드립니다.^^
    그렇군요.. 조세가 소비자의 부담을 넘어 결국 생산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흥미롭습니다. ^^

    2008.02.15 23:32 신고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늘 무플을 모면하게 해주는 마래바님이 제일 고맙습니다.(^^) 더욱 감사한건 제가 글을 쓴 의도와 핵심을 꼭 짚아 내시는 바래바님의 통찰력입니다. 늘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에서 참 많은것을 느낍니다. 늘건승하세요.(^^)

      2008.02.16 15:40 신고
  2. 지나가던 1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안가서 찾던중에 좋은 글 발견했네요!
    완전 이해 쏙쏙 잘됐습니다
    잘보고갑니당~

    2010.04.06 20:54
  3. 궁금한 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끈끈이이론은 사치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하면 안된다는 이론인가요?
    항상 궁금했는데,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어요.
    끈끈이이론은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효과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10.04.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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