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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13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 (12)
임금수준의 결정
고전적인 경제이론의 의하면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 역시 높다라는 의미죠. 바꾸어 말하면 생산에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의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당연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임금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으로 임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현직장에서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직장에 대한 애착심은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이처럼 생산성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좀더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을 기업내 묶어두기 위해서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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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들의 임금수준 책정을 골몰히 고민하는 정조임금 :D


그렇다면 높은 임금은 근로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농땡이를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 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잘려 나간다면 이것으로 잃는 기회비용은 너무나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임금수준을 자랑하는 A 그룹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분명 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못한 경쟁그룹으로 이직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짤리지 않게 매우 열심히 일을 할 것이란 것은 뻔할 뻔자죠.

즉 이말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아니라 거꾸로 임금수준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효임금과 퇴출제도
실효임금(efficiency wage)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효율적인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땡이를 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경쟁임금에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이란 것은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런 프리미엄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무태만이나 태업등은 줄어들겠지요.

실효임금 = 시장에서의 경쟁임금 +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

이런 실효임금과 부정부패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를 갸우뚱 하실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부정부패의 오랜 병폐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 아주 흔하게 접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뇌물수수입니다. 강력한 실효임금과 퇴출제도[각주:1]가 마련된다면 임기동안 한탕해서 한밑천 잡아보려는 비도덕적인 한탕주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임금/퇴출제도 성공사례
실제로 홍콩이나 싱카포르의 경우 성공사례로 이를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상위( 싱가포르 5위, 홍콩 15위)에 랭크[각주:2]되어  있던 이들 두나라의 부패가 근절할 수 있었던 중추절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부패방지청이었습니다.

이런 부패방지청의 요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높았던 연봉과 처우(장기휴가, 초저금리 주택자금융자, 파격적 연금혜택)때문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땡이나 직권의 남용이 의심되면 가차없이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합쳐지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청렴한 국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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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수준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나 직권남용의 인센티브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실효임금은 높지만 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말로 3족을 멸할순 없어도 극회의원직의 중도하차는 물론이고, 향후 몇년안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한다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에 대한 기사는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1. 강력한 실효임금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 예컨데 국회의원에서 퇴출되면 다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제도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2. 2006년도 기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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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tjryu BlogIcon 미리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흥미있게 막 읽고 나니 비트손님이구나~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발족해야 하고 한 번 걸리면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참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2008.02.15 10:28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기계발과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예전부터 마련해둔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 조직이나 기관자체부터 실효임금과 퇴출제도를 통해 청렴할수 있는 유인과 당위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처럼 갈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08.02.15 13:10 신고
  2. d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공무원들이 페널티 때문에 복지부동하는거 보면 훔...

    2008.02.15 10:35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히 패널티만 강조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겠지요.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제대로 갖춘 후에 잘못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만 갖추어진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어느정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적어본 글입니다.

      2008.02.15 13:13 신고
  3. Favicon of https://fordpremiere.tistory.com BlogIcon ipremier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국회에도 실효임금제를 도입하라! 풍토라는건 역시 문제인것같습니다.
    한국에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된 감찰기관이 없을뿐더러, 매치되는 상대부처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정화로서의 견제가 아니라, 내가 못먹고 남이 먹고있는 밥그릇이 배가아퍼 가로챌려고 하거나 발목거는 그런 수준이죠.
    그나마 생각이 있는 분들은 대세에 항상 묻혀 저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추천 두방 때리고 가요.

    2008.02.15 23:07 신고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의미있는 지적이십니다. 감찰기관이 감찰할수 있는 투명성과 사명감이 없다라면 그것은 기관으로써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니까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전적인 정화.... 이것이 핵심일지언데 우리내 의식수준은 먼 발치에서 힘겹게 따라오는듯 합니다. 의미있는 댓글 그리고 추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02.16 15:39 신고
  4. Favicon of https://hansfamily.kr BlogIcon 마래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근과 째찍이라는 말이 떠 오르네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타당성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

    2008.02.18 20:41 신고
  5. Favicon of http://mepay.co.kr BlogIcon mepay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개 의원이 법을 제정하는데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2008.05.02 01:12 신고
  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8.10.01 11:23
  7. Favicon of http://www.funnygames.co.uk/doctor.html BlogIcon doctor game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공무원들이 페널티 때문에 복지부동하는거 보면 훔...

    2011.05.22 19:53
  8. Favicon of http://blog.naver.com/shegirl1003/220735869071?16241 BlogIcon 1466248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

    2016.06.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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