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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30 선거법이 실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 (14)
정보의 비대칭역선택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애켈로프는 정보비대칭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할 경우 이것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보험회사는 회사를 운용하는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자(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한 계약자)를 모집하는것이 수익극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여러가지 보상이 보장됨으로써  가격이 높게 책정된 보험은 가입을 꺼려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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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보험금은 상승하게 되고 알짜배기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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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쉬운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위해 중고차 매매상을 방문하고 가격을 협상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차량소유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정도급 자동차의 평균가격 정보를 알고 있는 판매상은 그 이하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할것입니다.

이에반해 차량소유주는 자기가 기대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의사가 없을 것이기에 판매를 포기해버립니다.지인에게 넘겨버리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버리는거죠. 즉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자동차만이 중고판매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질 떨어지는 자동차만을 구입하게 되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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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 시장실패적 상황들이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 기인한다는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네티즌에 대해 대선관련 특정후보지지나 반대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하는 규정을 공표한바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진지한 성찰을 떠나서 이것이 인터넷상의 정보공유를 막고 공론의 장(場)으로써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선관위의 규정은 앞에서도 언급하고있는 정보의 비대칭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퇴출되어야 할 평균수준 이하(질떨어지는 중고차의 경우처럼)의  후보들이 시장에 버젓이 진열되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이 기대수준이하의 후보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 불참을 선언해버리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만이 선거에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현재의 메카니즘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대통령선거인지 한번 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선거실패, 올바른 일꾼이자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선출의 실패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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