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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4 국회의원과 도덕적해이 (1)

일전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에 관한 글[선거가 실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을 적은적이 있습니다. 이글에 앞서 그글을 먼저 읽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쇼생크 탈출

영화 쇼생크탈출은 1994년도 작품이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많고 작품성있는 영화로 손꼽힙니다.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앤디(팀로빈슨 분)는 우여곡절끝에 교도소장의 불법자금을 돈세탁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직이 은행원이어서 각종 회계지식에 밝았기 때문에 교도소장의 눈에 든거죠. 그 덕택에 앤디는 점차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앤디 또한 교도소장이 그의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죄수(토미)를 살해하기 전까지 교도소장이 부여해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는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앤디는 교도소장의 믿음을 져버리고 그간 은닉한 불법자금 37만달러와 함께 유유히 쇼생크를 탈출하게 됩니다.

# 주인 - 대리인 이론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알려드리려고 포스팅한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속에 중요한 경제이론 하나가 숨어있기때문에 그것을 끄집에 내기 위해 잠시 영화내용을 빌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론은 주인-대리인이론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교도소장은 앤디에게 자신의 불법자금관리에 대한 과업 전부를 위임합니다. 그러나 위임자인 교도소장은 대리인인 앤디보다 그 과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앤디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앤디가 자기이익극대화를 취한다고 해도 위임자가 바라는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적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인-대리인문제는 위임자와 대리인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앤디는 대리인으로써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교도소장을 위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와 지식때문에 최선을 기울이지 않을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전제품의 수리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이 난 가전제품을 A/S 수리점에 맡깁니다. 실제로 어떤부위가 고장이 났으며 또한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수 없는 위임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대리인(수리업자)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행위를 일일히 통제할수 없으며 실제 수리업자가 수리를 했는지 보수는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 이때문에 최선을 기울이지 않거나 보수를 터무니 없이 높이 책정하여 청구하는 인센티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이런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위임자가 부여해준 권한을 악용하거나 의무에대해 불성실한 이행자세를 보이는 태도를 일컬어 도덕적해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 대리인 이론이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하나를 감상해 볼까요?

우리가 국회로하여금 부여한것은 국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즉 국민은 그 권한을 위임한 위임자이고 국회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동영상에서도 보여지는것과 같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앞에 중차대한 현안들도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평가 또는 감시할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의원들은 위임자의 효용이 아닌 자신의 효용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하는 그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도덕적해이인 것입니다.

# 도덕적 해이를 견재할 수단의 마련이 절실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견재할 수단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보의 불균형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서 보신것과 같은 동영상을 안방에서 관람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는 분노 그자체로만 그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나 퇴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해봐야 4년마다 돌아오는 투표가 전부겠지만 이마저도 배신감을 수없이 맛본 유권자들은 불참하는것이 속편하다는 생각이 과반수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위의 동영상처럼 질떨어지는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역선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적인 상황만 거듭될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위임자의 효용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상황에서 막연히 국민을 위해 도덕적인 의무감을 다해야 한다는것을 강요하는 자체가 무리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이들을 견재해줄 제3의 평가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제반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투표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좀더 충실한 대리인으로 일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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