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블로그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종교계·시민사회단체·정치권·네티즌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져 열띤 공론의 장을 이루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문제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존재했었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선택은 '옥살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신념을 고수해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 뿐이었다.

오늘날 또한번 이슈화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대학시절 후배와 열띤토론을 벌인적이 있었다.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당시 메모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보았다. 그당시의 나의 생각과 주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는듯 하다.

# 두가지 법률적 해석의 충돌.
양심적 병역거부는 두가지 법리적 해석의 충돌이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구속할수 없다는 것(헌법 19조)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시민단체,정치권,네티즌의 여론이 분분한것도 이 두가지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자를 중시하는 부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학 후자에 비중을 두는 부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부연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6년전 후배와의 토론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배의 생각 :
'사상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의 충돌시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의무이다. 한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법체계에서 의무를 먼저 다한 경우에 한해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대한 실예로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질서의 준수 즉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생각에 대한 나의 반론 :
내가 주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은 '사상의 공개적 경쟁' 즉 자유로운 사상들의 표현과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상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위에서 제시한 예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상의 자유(방종)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를 회피하고자함이 아니고 그 의무에 준하는 다른 방식의 의무를 선택하고 이행할 권리를 요구하는것(대체복무제)이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강제적 병역이 아니라 사회적 봉사나 구호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일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이단'이라는 표현), '정신이상자'(사상의 차이나 관념의차이)는 일단 배제해줄것을 요구하는것이고(개인의 양심은 신념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자체를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을 내릴수는 없다.)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나는 군복무로 고생했는데 누구는 이것을 회피하려한다는식의 의식에서 오는)라는 문제는 형평성에 준하는 또다른 의무(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결론
항상 나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것일수는 없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상 역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낼 성질의 것도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의 의견과 사상만을 쫓는 전제 정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경쟁을 통한 선별적 사상의 수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와 같은 문제 역시 모든 상황들을 제외시킨 가운데 '인권의 보호''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라는 기본 골격만을 놓고 출발하고 접근할때에 비로소 발전적인 논의들이 오고 갈수 있는 것이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로 보완하여 형평성과 적합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싶다면 혹은 사회봉사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아 군조직내에(집총하지 않는 군복무의 테두리) 범주에 그들을 가두고 싶다면 이제껏 진행되어온 발전적 논의들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꼴이 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되짚어보고 다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것이다.
블로그의 본질적인 가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제공'이다.
소비자 입장 : '입소문에 의한 평가' 교환을 위한 수단

기업 입장 :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결국 블로그는'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이다.

블로그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측면에서 들여다 본다면 기업과 소비자를 상호 동등한 관계로  상호연결해 주는 툴이나 플랫폼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블로그를 정의하는것이다.

상품을 구매한 개인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블로그에 글로써 표시할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채널로써 다수의  다른 블로그를 통해 전파, 확산되는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입소문에 의한 평가'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블로그 가치이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수집을 댓글이나 트랙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렴할수 있고 즉각적으로 대응할수 있으므로 현재 고객이거나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할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불릴만 하다.
CEO는
1. 소비자 (Customers)의 만족(이익)을 챙기고
2. 종업원 (Employees)의 만족을 챙기고
3. 마지막으로 (Owner)인 자신의 만족을 채우라는 뜻에서 CEO가 아닐런지.... 만일 OEC가 된다면 권력은 있을지언정 권위있는 최고경영자는 될수 없다.
 
- 영화 경영과 마케팅에 빠지다. 82p中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 경영자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이다. 최근에 읽은 '영화 경영과 마케팅에 빠지다.'는 CEO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눈길을 끈다. CEO의 자질적 측면을 'CEO가 챙겨야 할 만족의 순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경영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책이 언급하는 것처럼 CEO 본인(owner)의 만족보다 소비자, 종업원의 만족을 우선시 하는 CEO야말로 권위있는 최고경영자라는 필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업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 했을 때 CEO는 그 배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선장에 비유 될 수 있다. 선장이라함은 자신이 나아가야할 항로의 구체적인 설정과 진로의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 철학)에 비유될 수 있다. 한기업의 CEO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추진할 때에 기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배가 표류 없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목표가 CEO 본인에게 있는 것인지 고객에게 있는 것인지 종업원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달라질 것이다.

최근의 핫이슈였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적지위권의 남용은 그 권력활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위'가 '권력'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사용될수 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예일 것이다. '권위'를 상실한' 권력'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로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신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이를 우리는 '소인배' 내지는 '폭력잡배'에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는 멀리 눈을 돌려보지 않더라도 반세기 우리의 일그러진 현대사속의 교훈으로 남아있다. 유신정권, 군부정권 아래의  최고권력자의 폭력적 만행 속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권력자의 욕심들은 훗날 역사가 먼저 냉정하게 평가한다. 소위 우리가 지도자라고 믿어왔던 국정의 최고경영자[각주:1]들은 OEC[각주:2]가 많았다. 진정 Customers(국민)의 만족을 최우선 하는 이 나라의 CEO가 나타나길 기원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존중하면서도 무서워할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속에 자연스럽게 '권력'은 '권위'로 탈바꿈할 것이다.
  1. 국가는 그들이 '경영'해야할 대상이지 '소유'해야할 대상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착하다 불우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본문으로]
  2. 대표적인 인물로 29만원으로도 인생을 호위호식할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29만원의 인생 전모씨가 떡하니 아직도 살아있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소인잡배의 전형이라 일컫는다. [본문으로]

Q : 세스코님,바퀴가 자꾸 저보고 사귀자고 하네요. 어쩌면 좋죠? 저는 모기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A :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모기의 수명은 2~4주이구요. 바퀴는 4개월~1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먼저 모기와 뜨거운 사랑을 하시고, 노후(?)는 바퀴와 보내시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83쪽 중]
위의 글은 해충방제 전문업체 세스코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세스코 직원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세스코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이런 답글들중에서 공감이 가는 글들을 모아서 베스트Q&A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읽고 있으면 시간 가는줄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분이 답을 달아주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 열정하나만은 대단한듯 합니다.

이런 재치있는 답변들이야 말로 세스코 홈페이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딱딱하고 정적인 기업홈페이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살아있는 생동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오늘날의 세스코 브랜드를 더욱 빛나게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게시판에 청혼하는 고객들도 있을 정도로 게시판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이런 답글 하나로 기업의 문화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 내일처럼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일수 있도록 직원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기업문화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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