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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조세귀착을 꼽는다. 말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거둬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우선 체크해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런 세금의 수직적 공평성을 확보해주고 부의 재분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공평할까?


결론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로부터 세금을 고지 받은 사람과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끄집어 내어 이론을 전개하면 얼추 50%는 경제학자라는 말이 있다. 세금의 경우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자면 이 둘은 서로  균형가격[각주:1]의 변화를 가져올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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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코트의 재료를 제공(?)하는 밍크는 실제로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을만큼 귀엽다.;;


예를 들면 고가의 밍크코트에 세금이 부과 될 경우, 밍크코트를 구매하려던 구매자는 밍크코트 대신 다른 사치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밍크코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판매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판매량 감소로 재고물품이 쌓이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밍크코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균형가격이 하락한 셈이다. 세금 부과후 이윤도 감소하게 되어 밍크코트 제조의 수익성이 낮아졌으므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밍크코트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신들의 재산을 주택이나 다른 업종에 투자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공장이 줄어들게 되면 밍크코트의 공급이 감소하고,이를 제조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한다. 이는 곧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밍크코트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세의 간접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끈끈이 효과(flypaper theory)[각주:2]라는 개념이 있다.

조세 부담이 법률에 정해진 사람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을 비꼬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치품에 대한 과세가 부유층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실제로 사치품은 가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는 효율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1. 수요와 공급의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균형점을 이룬 가격지점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2. 조세의 부담은 마치 파리가 끈끈이에 붙는 것처럼 처음 닿은 곳에 붙는다는 것으로 이런 가정이 반드시 들어 맞는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자본의 물신성

경제/짧은경제 2007.12.21 02:10 by 비회원
모TV 프로그램중에 연예인의 집을 방문해 그집에 돈 될만한 물건들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코너가 있다. 시청자들이 꽤나 흥미있어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하는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실제 가치가 그 이상으로 판정이라도 나버리면 하나같이 놀라운 표정들을 지어댄다. 그리고 이를 지상파로 뿌려대는 방송국은 호들갑스런 자막퍼레이드와 함께 물건의 가치를 액수로 표현하기에 분주하다.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에는 상품 그자체가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오늘날의 화폐는 그자체로 하나의 상품이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들의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상품 > 화폐 > 자본의 방향으로 흘러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본이 단순히 부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물질이 만능이 되고 권력을 생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본래 사용가치가 없는 화폐를 축적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것이 자본의 물신성이다.

인간도 이런 양적 물신성에 지배를 받는다. 지하철에 등떠밀려 탑승하게 되는 사람들은 공익요원에게는 짐짝에 지나지 않고, 달달이 마감을 쳐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채워넣어야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은 할당량에 채워져야할 머릿수에 지나지 않는다.

연예인들이 소장한 물건들이 화폐단위로 환산될때마다 물질의 본질은 훼손되고 오로지 양적인 개념이 앞서는 가치전도의 사회에 살고 있음을 느낀다. 화폐에 종속되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을 앞서는 자신만의 가치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가치관과 신념이 진정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대학시절  어떤 교수님은 수업시간에 뜬금없이 학생 하나를 강단으로 불러내고선 이런 주문을 했다.
"지금 자네가 낼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해보게나."
그 학생은 힘껏 제자리에서 뛰어올랐다. 교수님은 학생이 착지한 지점에 분필로 표시를 한후 다시 그 학생에게 주문을 했다.

"자네 이번에 내가 제안하나를 하겠네. 만일 내가 그어놓은 이 선을 넘어선다면 내가 자네에게 이수업에 대한 최고학점을 주겠네. 한번 해보겠나? "
그 학생은 제안에 응했고 젓먹던 힘을 다해 뛰어 올랐고 결과는 놀랍게도 그 선을 뛰어넘은 곳에 착지해 있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마술은 어떻게 이루어진것일까? 분명 처음 그 학생은 자신이 낼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뛰어 올랐을텐데 두번째 더욱 향상된 기록을 낼수 있었던 셈이다. 최고학점을 주겠다는 인센티브가 학생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 넣은 것일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이다. 목표의 설정은 그 목표를 향하는 마음가짐을 단련시키고 의지를 새롭게 한다. 또한 목표에 미처 닿지 못할지라도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것도 이와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 블로거가 대선 후보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약을 두고 한국의 경제는 키의 성장을 멈춘 청년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멍청하다는 표현을 들어 비웃고 있다. 엉뚱한 희망을 버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공약은 지킬수 있는 약속이어야 함은 분명한 것이나 이 글을 쓴 블로거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목표 성장율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다.

예인의 새벽 내리는 길 : 스물셋 청년의 키는 자라지 않는다.

물론 경제성장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후보들이 제시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측을 할수도 있다. 그래서 남는것은 무엇인가. 목표에 닿지 못하더라도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후보들의 자질을 가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이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해야 할것이다. 이를 테면 이들 후보들이 어떠한 경제관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성장율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인지. 성장과 균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말이다.

60이 넘은 노인은 분명 키는 커질수 없으나 연륜을 더해갈수는 있다. 자신의 인생앞에 새로운 목표의 선을 긋기에 아직은 충분한 나이이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한국의 경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성장에 대한 갈망은 분명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질좋은 비누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씻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
디워(D-war)는 적어도 한국내에서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 동인(動因)이 일부의 주장처럼 애국,애족마케팅에 기댄 결과라고 평가절하되더라도 그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

이런 감성에 기초한 애국,애족 마케팅이 기형화된 시장구조를 야기시킬수 있다며 성과를 무시,거부하거나 성토하는 이들[각주:1]은 '재화'[각주:2]와 '상품'[각주:3]의 구분도 못하면서 자본주의의 원초적 생리를 논하는 아이러니한 모순덩어리가 아닐까?

많은 관객이 입증하듯이 지금 디워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씻고 싶도록 만드는 비누'임에는 틀림없다.
  1.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디워의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의미하는것은 절대 아니며 단지 마케팅적 차원에서의 성과를 이야기 하는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왜 비난하는지에 명확한 정체성 없이 단지 반대편에 서서 애국애족마케팅을 비판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의견들이 디워의 마케팅적 의미들을 함몰시킬수 있음을 우려한 표현이다. [본문으로]
  2. 오직  자신의 소비를 (자급자족) 목적으로 만들어진것. [본문으로]
  3. 시장에서 판매(가치의 교환)를 목적으로 하는것. 디워는 상품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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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승용차 대신 조랑말을 타고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지난 7월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한 마리 구입해 동네는 물론 시내 볼일까지 보고 있다.

이씨는 “조랑말을 구입한 뒤부터 아무 걱정 없이 술 한잔 걸치고, 음주 단속 경찰관 앞을 보란 듯이 지나친다”고 말했다. “말을 타는 것은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교통 수단이 아니어서 도로 교통에 방해만 주지 않으면 말을 타는 것이나 음주 여부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출처 : 조선일보 김학찬기자의 기사中 일부 발췌]

A와 B 두 재화 간에 어떤 한 재화(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A와 B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울산의 저아저씨는 대체재를  가장 훌륭하게 설명해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면허취소후에 적발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기엔 위험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조랑말이라는 대체재를 선택하게 된것입니다.이와 같이 대체재는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의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의 재화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미국산수입쇠고기 판매가 개시된 대형할인점의 육류코너에서 가격이 비싼 한우나 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던 호주산 수입쇠고기[각주:1] 대신 미국산 수입쇠고기로의 선호도가 이전되는 현상과 수입쇠고기 수입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돼지고기의 가격마저도 추가적인 가격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것 정도가 대체재의 힘을 설명해주는 좋은예일 것입니다.

  1. 호주산 수입쇠고기 보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2.3%정도 저렴하다. [본문으로]
[스타와 거짓말]고무줄 나이에 숨어있는 연예계 '모럴 해저드'

재미있는 기사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자체가 재미있는것이 아니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대해서 엉뚱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 우스워서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소위 경제미디어 전문지를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허술한 기사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 기사는 '도덕적 해이'라기 보다는 스타들의 '비진실성' 내지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라는  표현 정도가 적당할것 같습니다.  그것마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릴 우려도 있는 글이기도 하구요. 위 기사에서처럼 흔히들 도덕적해이를 '정신상태가 해이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처럼 먼가 '해이'해진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같이 개념을 설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위임자(주인)과 대리인(피위임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인의 효용이나 이익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대리인들이 본인의 효용이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왜곡된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마치 집단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위험과도 같다는 표현에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입니다.
 
즉 권한의 위임과 피위임, 주인과 대리인과 같은 역할적 요소가 존재해야 사용가능한 용어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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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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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원지대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동물들중에 집단자살로 보이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초원이 끝나는 절벽같은 곳으로 집단적으로 동물들이 뛰어내리는 현상들이 목격되는데 이것이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자살의 징후가 아니라 맹목적질주(Blind Rush)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원인은 최초 풀을 뜯으며 이동중인 동물들이 앞서가던 동물보다 더많은 풀을 뜯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고 이보다  앞서가던 무리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맹수가 나타나서 뛰어가는것으로 오인해 더욱빠른 속도로 뛰어가게 되고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보기드분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종합주가지수가 1,900선을 넘어 2,000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이때문에 많은이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장미빛 전망만 내다보고 무턱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투자한 종목의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 무지하다라면 최소한 그 기업종목의 대표이사와 연매출액 정도는 알고나 있는지말입니다.

만일 이 물음에 근본적인 해답을 내리기 힘들거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당신도 맹목적 질주(Blind Rush)중일지도 모릅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무리에서 어서 빠져나오기를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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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lickr


1696년 영국의 윌리엄3세는 부자들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했다. 창문의 크기나 갯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금이 부담스러운 평민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들의 창문을 모두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렸다. 중세영국의 전염병 창궐의 원인을 이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각주:1]

경제정책은 국민이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하며 적어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각주:2]
  1. 2007년 7월 1일 새로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도 창문세(window tax)와 닮았다.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긍정적 취지도 평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우스운 모양새로 변질되었듯이 비정규직보호 또한 사업주의 악용으로 약자들에게 빛을 막아버린셈이 되어버렸다. [본문으로]
  2. 경제정책은 평등해야 한다.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평등해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가 좀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정책의 평가요소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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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정권은 과외를 금지하는 과외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이법으로 인해 과외가 줄어들기는커녕 불법과외 적발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기만 합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법률이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입지가 개선될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은 이들을 해고하거나 아웃소싱의 형태로 변형해서 고용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식구 하나 존중하지 못하는 기업이 고객존중을 외쳐댄들 소비자들이 믿어줄까요? 그들이 말하는 차별없는 성장기회의 제공....그들이 말하는 윤리경영.[각주:1]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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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위대한 교환제도이다. 인류가 원시상태를 벗어나면서 가장먼저 시행된 제도가 '근친혼금지'였다.[각주:1] 당시로는 도덕이나 윤리,우생학적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부족의 딸들을 적대적인 이웃부족과 상생관계를 맺을수 있는 교환가치로 보았기 때문이다.[각주:2]

  1.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공동체내의 혼인금지로 다른공동체와의 교류가 필요했으며 이 교류는 곧 여자의 교환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본문으로]
  2. 오늘날에도 이런 원칙은 철저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 결혼을 신분상승이나 집안의 부흥을 위한 전제로 활용하는 집단들을 종종볼수 있다. [본문으로]

돈과 자본의 차이

경제/짧은경제 2007.07.13 12:43 by 비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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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lickr


빌게이츠의 재산 460억 달러를 전세계인에게 나누어 준다면 1인당 8600원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액수는 전세계인이 한끼를 먹을수 있는 액수이다. 이처럼 은 모여서 자본이 될때에 비로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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