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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결정
고전적인 경제이론의 의하면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 역시 높다라는 의미죠. 바꾸어 말하면 생산에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의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당연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임금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으로 임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현직장에서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직장에 대한 애착심은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이처럼 생산성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좀더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을 기업내 묶어두기 위해서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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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들의 임금수준 책정을 골몰히 고민하는 정조임금 :D


그렇다면 높은 임금은 근로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농땡이를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 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잘려 나간다면 이것으로 잃는 기회비용은 너무나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임금수준을 자랑하는 A 그룹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분명 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못한 경쟁그룹으로 이직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짤리지 않게 매우 열심히 일을 할 것이란 것은 뻔할 뻔자죠.

즉 이말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아니라 거꾸로 임금수준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효임금과 퇴출제도
실효임금(efficiency wage)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효율적인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땡이를 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경쟁임금에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이란 것은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런 프리미엄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무태만이나 태업등은 줄어들겠지요.

실효임금 = 시장에서의 경쟁임금 +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

이런 실효임금과 부정부패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를 갸우뚱 하실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부정부패의 오랜 병폐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 아주 흔하게 접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뇌물수수입니다. 강력한 실효임금과 퇴출제도[각주:1]가 마련된다면 임기동안 한탕해서 한밑천 잡아보려는 비도덕적인 한탕주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임금/퇴출제도 성공사례
실제로 홍콩이나 싱카포르의 경우 성공사례로 이를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상위( 싱가포르 5위, 홍콩 15위)에 랭크[각주:2]되어  있던 이들 두나라의 부패가 근절할 수 있었던 중추절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부패방지청이었습니다.

이런 부패방지청의 요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높았던 연봉과 처우(장기휴가, 초저금리 주택자금융자, 파격적 연금혜택)때문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땡이나 직권의 남용이 의심되면 가차없이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합쳐지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청렴한 국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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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수준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나 직권남용의 인센티브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실효임금은 높지만 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말로 3족을 멸할순 없어도 극회의원직의 중도하차는 물론이고, 향후 몇년안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한다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에 대한 기사는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1. 강력한 실효임금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 예컨데 국회의원에서 퇴출되면 다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제도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2. 2006년도 기준 [본문으로]
어느날 갑자기 어느 한 늙은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면?

1.여자 혹은 남자중 하나의 성별을 선택한다.
2.서로 번갈아 가면서 숫자를 제시한다.
3.그 제시한 숫자로 만들어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4.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선택한 성별(여자 혹은 남자)이 전화를 받으면 게임에서 승리.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난 그 노인이 가진 엄청난 돈(30억)을 가지게 되고, 내가 패하면 내 젊은 몸과 다 죽어가는 노인의 병든 몸과 교환한다.

당신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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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무맹랑한 게임의 실체는 더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신하균과 변희봉사이에서 벌어진 실제 게임의 내용이다. 이 게임은 제로섬게임으로써,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게임이다. 위험이 높은만큼 승리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 역시 크다. 게임에 참여하는 비용은 없다. 하지만 패했을 경우 신하균은 자신의 건강한 몸을 잃게 되고, 변희봉은 부의 일정 부분(30억)을 잃게 된다.

영화에서 신하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돈이 너무 궁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지각능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자 만일 신하균이 게임에 승리할 경우 신하균이 얻게 되는 수익은 많은 돈이다. 그에 반해 변희봉이 잃게 되는 위험은 자신의 재산중 극히 일부분인 금액정도이다.

반대로 변희봉이 게임에 승리할 경우 얻게 될 수익은 젊음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신하균이 잃게 되는 위험은 자신의 몸(수명)인 셈이다. 신하균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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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균이 예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더욱 부담이 가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게임에 참여하는 셈이므로 패배할 경우 쪽박을 찰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덫붙여 따라오는 상실감까지 합친다면 예상되는 위험은 더욱 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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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변희봉의 경우 기대 수익이 예상 위험보다 휠씬 거대하다. 게임에 질 경우 자신 재산의 일부만을 신하균에게 넘겨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하균의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할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주체라면 아마도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 위험으로부터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제안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즉, 비록 게임에 패해 자신의 몸을 잃을지라도 이를 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엇[각주: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게임에 참여했어야만 했다.

보다 쉬운 예를 하나 살펴보자. 삼성라이온즈의 야구팬인 나와 친구가 내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삼성이 이기는 쪽에 돈을 걸어야 할까? 아님 패하는 쪽에 돈을 걸어야 할까?

분명 패하는 쪽에 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면 삼성이 승리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승리에 의한 만족감일테지만 반대로 패하는 경우 자신이 응원한 팀이 패함으로 느낄 수 있는 불만족에 대한 위험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돈(내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으로 어느정도 감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하균과 변희봉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하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대안없이 게임에 임한 것 자체가 위험을 헤지할 수단 없이 게임에 임한 어리석은 도박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위험충만한 게임을 두번씩이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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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균이 포스터에 카피처럼 일생일대의 인생을 건 최대의 도박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을 보다 꼼꼼히 고려해 두었어야만 했다. 그것이 게임에 진정 승리하는 길일테니 말이다.
  1. 극중에서는 여자친구의 빚을 탕감해주어 사채꾼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한 것이므로 여자친구는 게임에 패하더라도 보호해주고 여자친구에게 바뀐몸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포함시키는것 정도.(사실 몸뚱이가 바뀌었는데 여자친구를 보호해준들 소용은 없겠으나 몸을 빼앗기고 여자친구마저 빼앗기는 상실감은 기대 수익에 비해 너무 큰 위험임. [본문으로]

학력위조와 지대추구

경제/이슈경제 2007.08.25 12:49 by 비트손

지대추구행위의 정의
지대(rent)란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지대는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자가 기회비용 이상으로 얻는 몫' 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야구선수를 들수 있습니다. 연봉 5억원의 야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선수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을때의 기회비용은 지금 받고 있는 야구선수로서의 연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에 대한 수준만을 놓고 봤을때 이선수가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제적 지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라는것은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지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베스트플레이어로 활약할수 있는 인원을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액연봉수준의 지대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라는 것은 지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의사, 약사,변호사 , 개인택시기사 등은 면허가 있는 직종입니다. 이말은 공급이 가격에 따라 민감하고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고 또한 국가에서 그 수를 몇명으로 제한해버린다면 공급은 기대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 힘든 비탄력적인 경우[각주:1]가 되어버립니다.

간혹 이들은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위(로비활동[각주:2]이나 이익추구를 위한 파업)들을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다면 그 이유는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지대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형태는 국가나 해당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규제'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이런 규제의 추구를 통한 공급의 감소를 통해 얻을수 있는것은 늘어나는 자신들의 몫이겠죠.

지대추구행위가 문제시되는 것은, 지대라는 것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 양면에서 문제가 되고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대추구의 관점으로 본 학력위조.
제가
위에서 살펴본 지대추구행위와 최근 이슈의 중시에 있는 학력위조를 지대추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력'이라는 진입장벽이 능력이나 실력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때문입니다.'학력위조'의 길을 택했던 유명인들의 도덕적인 자세도 지탄받아야할 문제이지만, 그들 스스로 학력이라는 '지대'를 창출하고 그지대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조'라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학력위조라는 일그러진 현상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력위조자들은 학력위조를 통해 제한된 지위에 도달하여 자신의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에 도달했습니다.(교수임용, 영어강사, 인테리어 전문가로의 칭송)

특허권과 같은 지대와 그와 관련한 지대의 추구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제행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생산자의 창조적 행위들을 자극하기 때문이고 이는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활동이 없이 단순히 '규제'나 '공급'의 과정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진입장벽을 높이고, 또한 이로인해 발생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용한 지대의 추구행위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짓말쟁이 색출작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까? 학력으로 실실적인 지대를 추구했다고 볼수 없는 유명인들도 이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손가락질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웃음만 나옵니다. 사태의 본질을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냉정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80%가 학력위조로 성공의 지위에 올랐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지한 중국의 언론을 탓할수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오명을 자처한 꼴이니까요.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와 학력위조를 억지스레 끼워맞추어 보고자 한 제노력도 이러한 취지임을 이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탬글 :  경제학자들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급곡선 수요곡선이니하는 어려운 곡선으로 일반인들은 이 학문에 범접하지 못하게하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바라는 지대는 무엇일까요? +_+
  1. 더이상 추가공급할수 없는상황에서는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며 수직을 이룬다. [본문으로]
  2.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벌이는 로비활동을 협의의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본문으로]

최근 티스토리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접속지연, 속도저하가 그 원인입니다. 이에 티스토리를 인수한 다음측은 '접속일시중단'이라는 조치와 함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도한 트랙픽으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티스토리는 무료입니다. 용량과 트랙픽을 무한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강점때문에 2006년 오픈이래 개설된 블로그수만도 5만여개, 월 순 방문자수는 590만명에 육박하는등 사용자수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네이버 블로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블로그 유저들을 티스토리로 유인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목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과도한 트래픽집중으로 인한 서비스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설득력있는 의견입니다.(물론 왜곡된 블로그 수익모델을 쫓는 일부 스팸블로거들의 양산 역시 한몫을 하고 있음.)

# 공유재의 비극
경제학에서는 티스토리의 경우처럼 배제성[각주:1]은 없지만(비배제성) 사용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용량이나 트래픽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경합성[각주:2]이 있는 소비재를 공유재라고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내가 잡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잡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인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희소성을 가지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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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나 공기와 같이 무한하게 제공되고 그 소유권도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공공재와는 달리 공유재는 독특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적소유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가진자는 그 소비재를 최대한 잘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것이 아닌 공유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경합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용되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나친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물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더많은 동물들을 포획하려는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들이 지속가능한 포획이라는 공적인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야기시킨것입니다. 이와같은 공유재의 문제점을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라고 합니다.

좀더 쉬운 예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마을에는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각각 한마리씩의 양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초지는 마을전체 양의 숫자인 10마리가 풀을 뜯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을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집에서 욕심을 부려 양한마리를 더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다른집에서도 이에 뒤질새라 경쟁적으로 여러마리의 양를 기르기 시작했고 제한된 목초지에는 풀이 남아나지 않았으며 결국 양을 먹일 풀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마을은 더이상 양을 사육할수 없었으며 양털산업 역시 쇠퇴해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의 욕심들이 '공유재의 비극'을 자초한 셈입니다.

# 공유재의 비극 원인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왜 마을 사람들은 양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목초지의 풀을 황폐화되게 내버려두었을까요? 그 원인은 마을 주민들의 사적유인과 사회적 유인들이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주민 공동으로 목초지를 적당히 유지할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양의 숫자를 스스로 줄일 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재의 비극외부효과때문에 발생합니다. 한사람의 양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어먹으면 다른 사람의 양떼를 먹일 풀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마을사람 각자가 몇마리의 양을 목축할지 결정할때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들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을의 양의 숫자는 자연 증가한것입니다.

#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의 극복방법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이런 공유재의 비극이 사전에 예견될수 있다면 몇가지 해결방법을 모색할수 있을것입니다.

1.마을주민이 소유 할수 있는 양의 숫자 제한
2.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
3.목초지에서 풀을 먹일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붙임.
4.마을사람들이 목초지를 분할하여 각자소유(공유자원의 사유재산화)[각주:3]

환경파괴의 피해역시 이런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역시 목초지와 같이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과다한 양의 방목과도 같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의 이득은 증진시키려하나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려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 덕분에 얻는 이익보다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공기정화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질(공기의 질) 또한  저하되게 되는데 이역시 앞서 언급한 공유재의 비극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피구는 간단한 해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오염물질의 생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노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같은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매겨 그들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킨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정부가 과연 정확하게 사회적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때문에 완벽한 해법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티스토리의 비극
그렇다면 제목에서도 밝힌바 있는 티스토리의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티스토리는 앞서 언급한 공유재의 성격[각주:4]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량과 트패픽의 사용(목초지의 풀)에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즉 서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적정 용량 및 트래픽에 대한 개인별 제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신이 원하는 용량과 트래픽을 사용할 기회를 가집니다..[각주:5]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접속지연,속도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을 유저 자신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개인의 이득이 공동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저들이 겪어야 할 티스토리의 비극인 셈입니다.

티스토리 각자의 이용자들은 적정선의  트래픽 사용 장려에 대한 유인이 없습니다. 스팸블로깅에 대한 자체 필터링을 강화하고 계정정지 혹은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한선을 위반하지 않는 트래픽 노출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단 스팸블로그가 오늘날의 티스토리 상황에 외부불경제라고만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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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증설한다거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스팸블로거를 비롯  더욱더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자 하는 외부불경제적 외부효과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다수의 티스토리 이용자들의 편익역시 개선되지 않을것입니다.

# 티스토리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목초지의 풀을 소비한다면 위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1.티스토리 이용자가  사용 할수 있는 트래픽양의 제한.
2.과다트래픽사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3.함부로 오남용되고 있는 초대권에 대한 수량 조절.
4.사용자 독립 계정에 대한 재산권 인정 및 거래 가능한 시스템 마련.
5.내부필터링을 통한 제재
5.끊임없는 돈질.(서버증설 및 교체)
6.기타 공학적 접근을 통한 기술적인 해결(저 또한 기술 전공자가 아니라서 여기에는 구체적 답을 내릴수 없음.)

다음(DAUM)쪽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해결책은 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핵심은 이용자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할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회과학적 접근이 되었든 공학적 접근이 되었든 말입니다. 모든 해법의 실마리는 결국 다음측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의  정책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결국 이용자들의 후생을 향상시킬수 있는길이고 그것이 진정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탬글 : 사태의 변죽만 울리기 보다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티스토리와 하등 관계가 없는 저로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경제학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해주신 상상력의 과잉일지라도 제 지식체계를 살찌우는 사유는 제 나름대로 가치있는 행위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글로 나름 깨달은바가 커서 앞으로 블로그 발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유의 폭을 확장시켜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배제성(excludability)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것을 막을수 있는 가능성 [본문으로]
  2. 경합성(rivalness) :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사람의 소비가 제한받게 되는 속성, 티스토리의 트래픽을 공유재의 범주에 포함시킨것은 티스토리외면상의 소유주(다음커뮤티케이션) 구분을 떠나서  개개인 사용자의 제한받지 않는 트래픽의 과다점유로 인한 타인의 소비제한에 주목했기 때문임을 확실히 밣혀둔다. [본문으로]
  3. 실제로 17세기 영국에서는 구획짓기 운동(enclosure movement) 이 발생하였음. [본문으로]
  4.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의 성격이란 것은 단순히 티스토리 소유가 다음이라는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재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 트래픽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에 있어서 공유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서버를 증설하거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트래픽증가를 가져오기 이전의 제한된상황(자주 접속이 느려지거나 불량인 현시점의 상황)에서 바라본 소비재의 특성을 말하는것이므로 사유재산이 왜 공유재냐는 반문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본문으로]
  5. 물론 댓글에서 칫솔님이 제시한것처럼  초대권이 있어야 이용할수 있다는 것(경합성)은 사실상 티스토리에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신이 원하는 용량과 트래픽을 사용할 기회'를 가진다는 표현을 쓴것이다. [본문으로]

일전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에 관한 글[선거가 실패할수 밖에 없는 이유]을 적은적이 있습니다. 이글에 앞서 그글을 먼저 읽으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쇼생크 탈출

영화 쇼생크탈출은 1994년도 작품이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많고 작품성있는 영화로 손꼽힙니다.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앤디(팀로빈슨 분)는 우여곡절끝에 교도소장의 불법자금을 돈세탁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직이 은행원이어서 각종 회계지식에 밝았기 때문에 교도소장의 눈에 든거죠. 그 덕택에 앤디는 점차 교도소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앤디 또한 교도소장이 그의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죄수(토미)를 살해하기 전까지 교도소장이 부여해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는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앤디는 교도소장의 믿음을 져버리고 그간 은닉한 불법자금 37만달러와 함께 유유히 쇼생크를 탈출하게 됩니다.

# 주인 - 대리인 이론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알려드리려고 포스팅한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속에 중요한 경제이론 하나가 숨어있기때문에 그것을 끄집에 내기 위해 잠시 영화내용을 빌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론은 주인-대리인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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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탈출에서 교도소장은 앤디에게 자신의 불법자금관리에 대한 과업 전부를 위임합니다. 그러나 위임자인 교도소장은 대리인인 앤디보다 그 과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앤디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앤디가 자기이익극대화를 취한다고 해도 위임자가 바라는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적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인-대리인문제는 위임자와 대리인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앤디는 대리인으로써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교도소장을 위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와 지식때문에 최선을 기울이지 않을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전제품의 수리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이 난 가전제품을 A/S 수리점에 맡깁니다. 실제로 어떤부위가 고장이 났으며 또한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수 없는 위임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대리인(수리업자)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행위를 일일히 통제할수 없으며 실제 수리업자가 수리를 했는지 보수는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여부는 알기 힘듭니다. 이때문에 최선을 기울이지 않거나 보수를 터무니 없이 높이 책정하여 청구하는 인센티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이런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위임자가 부여해준 권한을 악용하거나 의무에대해 불성실한 이행자세를 보이는 태도를 일컬어 도덕적해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 대리인 이론이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하나를 감상해 볼까요?

우리가 국회로하여금 부여한것은 국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즉 국민은 그 권한을 위임한 위임자이고 국회는 이를 성실히 수행할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동영상에서도 보여지는것과 같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앞에 중차대한 현안들도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평가 또는 감시할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의원들은 위임자의 효용이 아닌 자신의 효용이나 자신이 속한 당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하는 그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도덕적해이인 것입니다.

# 도덕적 해이를 견재할 수단의 마련이 절실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를 견재할 수단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보의 불균형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앞서 보신것과 같은 동영상을 안방에서 관람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는 분노 그자체로만 그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나 퇴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해봐야 4년마다 돌아오는 투표가 전부겠지만 이마저도 배신감을 수없이 맛본 유권자들은 불참하는것이 속편하다는 생각이 과반수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위의 동영상처럼 질떨어지는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역선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적인 상황만 거듭될뿐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위임자의 효용을 위해 일할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상황에서 막연히 국민을 위해 도덕적인 의무감을 다해야 한다는것을 강요하는 자체가 무리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이들을 견재해줄 제3의 평가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제반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투표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좀더 충실한 대리인으로 일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치킨게임(game of chicken)
1950년대 미국 갱집단사이에서 유행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이 그것이었습니다. 겁쟁이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게임은 좁디 좁은 도로위에서 서로 자동차를 마주 달려 먼저 핸들을 꺽는 쪽이 겁쟁이(치킨)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촉즉발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더 버틴쪽(핸들을 꺽지 않은쪽)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조직의 보스인 동수와 준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일생일대의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핸들을 꺽는 사람이 겁쟁이가 되고 하와이로 떠나야 하는 운명앞에 놓이게 됩니다. 둘앞에는 과연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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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는것과 같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 볼수 있습니다. 동수와 준석이 모두 지레 겁을 먹고 둘다 핸들을 꺽어버리는 첫번째 경우 둘은 모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다만 둘다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경우는 생길수 있음).

두번째 경우는 준석이 돌진을 하고 동수가 회피했을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준석은 조직내 영웅이 되고 동수는 대결을 회피했기 때문에 겁쟁이로 낙인찍힙니다. 이경우는 준석이 가장 바라는 바일테죠?

세번째 경우는 두번째 경우와는 반대로 준석이 회피하고 동수는 돌진하는 경우입니다. 동수가 가장 바라는 상태로 동수는 영웅, 준석은 겁쟁이가 되버립니다.

마지막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다 오기를 부리다 망하는 경우죠. 둘다 핸들을 꺽지않고 충돌함으로써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 영화속의 치킨게임 - 이유없는 반항
이런 치킨게임은 일찍이 영화에서도 그려진적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나 절벽에 가까이에 차를 멈추느냐에 따라 영웅과 겁쟁이가 결정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치킨게임의 형태와 일치합니다. 제임스딘 주연의 영화' 이유없는 반항'의 한장면을 우선 보실까요? [런닝 타임 1분12초][각주:1]

서로 얼마만큼 절벽 가까이에 차를 멈추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승부에 따라 겁쟁이가 될수도 있고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희생자가 생길수도 있는것이죠. 화면에서처럼요.
이런 경쟁이나 경합에서 승리하는 전략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이 해답을 손자병법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 치킨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을알고 나를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번은 승리하고 한번은 패배한다.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때마다 필히 위태로워 진다.
[손자병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너무나 흔히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을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적의 규모나 형태를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적의 의중'을 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가능한 여러대안중 어떤 선택을 했을때 적은 어떻게 반응할것인가를 미리  알고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백전백승의 관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갱들의 자동차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알수 있다면 분명 게임에 승리할수 있겠죠? 하지만 신(神)이 아닌이상 상대방의 전략을 알수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 자기 손묶기 전략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기 손묶기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택가능한 대안의 폭을 좁혀버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만일 치킨게임을 하기전에 핸들을 고정해놓고 그 고정된 핸들에 손을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을 취하는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 준다면 상대방은 어떤 전략을 취할수 있을까요? 아마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살기위해서 핸들을 꺽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자신이 선택가능한 대안이 두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셈이죠. 이런 전략을 일컬어 자기 '손묶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를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선택가능한 대안의 폭을 줄여놓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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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나를 들어 볼까요? 영화 '랜섬'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아들을 납치당한 멜깁슨은 인질범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그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들을 돌려주는 댓가로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범인의 현상금으로 내걸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각주:2]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테니. 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식'의 전략이죠. 바로 자신의 손을 핸들에 묶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의 선택가능한 대안의 폭을 좁혀버렸던 전략과 흡사합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 결국 인질범중 하나가 배신을 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수십년동안 아랍권 국가들과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테러범과의 협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 해놓았습니다. 이로써 테러범들이 선택할수 있는 대안의 폭은 줄어들었으며 이와 더불어 테러의 수도 함께 감소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 이랜드사태와 치킨게임
영화 '랜섬'의 예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이스라엘의 경우 먼나라의 이야기 처럼 들리신다면 우리 일상의 경우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랜드사태를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되고 이랜드 사측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파업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치킨게임의 자동차처럼 그들의 모습은 위태롭기만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측이 생각할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집단 농성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이랜드브랜드의 불매운동을 감행하겠다는 자기 손묶기 전략을 카드로 낼수 있겠죠? 반대로 사측은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한치 물러섬은 없을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하고서라도 파업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발언정도가 전략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결국 자신의 손을 묶고 마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한 대립각으로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만을 남길것은 자명합니다. 마치 둘다 핸들을 꺽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최악의 충돌경우처럼 말이죠.

그럼 올바른 합의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3자의 조정일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측의 선택의 대안의 폭을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서로를 향해 치닫는 평행의 각을 좁혀줄 중재안의 제시와 그에 합의점 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서로 win-win하는 이상적 상황들을 가져 올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1.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발효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좀더 세부적인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법이 더이상 오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통받는 이랜드직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치킨게임은 게임이론중의 하나로 정치경제학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과의 치열한 대결양상이 펼쳐졌던 냉전체제하에서 서로간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들이 배제되고 지극히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모형이기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전략을 수립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정도로 활용할수는 있으되 정형화된 결과를 도출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3. 기존에 제가 쓴글중에 게임이론과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이글과 함께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정치인들은 왜 서로를 비방할까?]- 죄수의 딜레마
  1. 동영상 원본출처는 영상창작단 청춘 (위기의 종말 2부:치킨게임) 동영상을 제글의 의도와 맞게 잘라서 편집. [본문으로]
  2. 현실세계에서 아들을 납치당한 부모가 유괴범을 상대로 저런 무모한 모험을 할수 있을지 개인적으론 의문이긴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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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애플의  iphone 출시에 열광했습니다. 출시 첫주 70만대 정도가 팔렸을 것이란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아이폰 발매 첫주 판매량 70만대 추정] 출시일 며칠전부터 줄을 서서  iphone을 구매하겠다던 긴 행렬을 보더라도 이번 아이폰의 출시초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iphone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디자인이 예술이다.애플이 디자인 하나는 끝내준다. 그래서 소유욕을 자극한다.

2. 애플만의 UI[각주:1]가 돋보이는 획기적인 폰이다. 아이팟-아이튠즈의 조합에서 그들이 보여준것처럼 독창적이고 편리한 UI는 아이폰의 최대 장점이다.(터미널 + 애플리케이션)[각주:2]

3. 스마트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폰이다.아이팟의 기능을 통째로 핸드폰안에 포함시킨것 뿐만아니라 웹상에서 구현되는 주소록, 캘린더, 지도, 노우트, 이메일 같은 것을 모두 구현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블로고스피어상에 아이폰이 초반 흥행하는 이유에 대한 글들을 정리하면 위에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저는  휴대폰이나 IT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iphone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진보한것인지도 알수 없으며 더군다나 iphone을 사용해보지 않은 비유저로써 성급하게 아이폰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iphone의 이슈적 상황에 숨겨진 애플사가 의도하고 있는 마케팅적 시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 iphone 출시에 숨겨진 의도[소비자  예속]
애플사는 항상 독자적인 그들만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맥킨토시 + 맥 OSX가 그러했고 아이팟 + 아이튠즈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iphone 역시 iphone+사파리 라는 조합을 통해서 iphone이라는 터미널에 사파리라는 브라우저가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사의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예속(lock-in)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예속은 쉬운말로 '고객 얽어매기'라고도 합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얽어매게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항상 자신들이 창조해낸 하드웨어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만이 최적화되어 구동되도록 설계해왔습니다.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항상 애플제품을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전략적 노력탓에 소비자들이 만일 애플의 제품이 아닌 IBM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새제품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새로 구입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작업자들과의 파일교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애플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히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자사의 제품속에 소비자를 단단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것이죠.

지난 4월 애플은 아이팟+아이튠즈 조합을 무려 1억개나 팔아치웠습니다. MP3업계의 후발주자로써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된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UI인 아이튠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후광을 등에 업고 스마트폰의 평정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맥킨토시 + 맥OSX와 아이팟+ 아이튠즈,그리고 iphone+사파리의 상호간 시너지를 통해 자사에 대한 소비자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자사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애플만의 야심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iphone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역선택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애켈로프는 정보비대칭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할 경우 이것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보험회사는 회사를 운용하는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자(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한 계약자)를 모집하는것이 수익극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여러가지 보상이 보장됨으로써  가격이 높게 책정된 보험은 가입을 꺼려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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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보험금은 상승하게 되고 알짜배기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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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쉬운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위해 중고차 매매상을 방문하고 가격을 협상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차량소유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정도급 자동차의 평균가격 정보를 알고 있는 판매상은 그 이하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할것입니다.

이에반해 차량소유주는 자기가 기대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의사가 없을 것이기에 판매를 포기해버립니다.지인에게 넘겨버리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버리는거죠. 즉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자동차만이 중고판매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질 떨어지는 자동차만을 구입하게 되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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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 시장실패적 상황들이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 기인한다는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네티즌에 대해 대선관련 특정후보지지나 반대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하는 규정을 공표한바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진지한 성찰을 떠나서 이것이 인터넷상의 정보공유를 막고 공론의 장(場)으로써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선관위의 규정은 앞에서도 언급하고있는 정보의 비대칭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퇴출되어야 할 평균수준 이하(질떨어지는 중고차의 경우처럼)의  후보들이 시장에 버젓이 진열되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이 기대수준이하의 후보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 불참을 선언해버리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만이 선거에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현재의 메카니즘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대통령선거인지 한번 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선거실패, 올바른 일꾼이자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선출의 실패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 게임이론
우리는 흔히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다분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왜 그들은 서로를 비방할까라는 물음입니다. 이물음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빌려올것은 게임이론입니다.

게임이론을 간단히 정의 내리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루고 있는 분야 또한 방대하고 주로 인간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임이론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이론입니다. 상대방의 불확실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분석툴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해석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것이 게임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이론들 중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왜 서로를 비방할 수 밖에 없는지 규명해 보겠습니다.

# 죄수의 딜레마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도둑 두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구치소로 수감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경찰은 이둘에게 자백을 받아내야 혐의를 입증시킬수 있습니다. 이 두 용의자를 각각의 방에 감금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1. 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6개월의 실형을 선고
2. 둘중 한사람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나머지는 10년형의 실형 선고
3. 둘모두 자백하는 경우 각각 2년형의 실형이 선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런지요?

조건 1. 둘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서로간의 정보 획득 및 협의(담합)는 불가능하다.
조건 2. 둘은 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비합리적인 경우 혹은 둘중하나가 또라이거나 의리만을 우선시하는 자기희생적인 인물일 경우는 배제)

조금 해깔리신다구요? 그럼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트리(tree)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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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체라면 분명 상대방이 어떤결정을 내리든지간에 자백하는길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면 자백으로 최고 석방될 가능성이 있고, 둘 모두 자백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상대방이 자백하고 자기는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고받게 되는 10년형은 모면)2년형으로 형을 마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자백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일까요?

아닙니다. 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것이 6개월 혹은 운좋으면 석방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것입니다. 하지만 이둘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서로를 신뢰할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결론을 내리게 되든 자신에게 최선의 결정이 되는 자백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익추구'라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설명된다.
한가지더 이번에는 좀더 경제학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이라는 석유 생산국이 있습니다. 이 두나라는 서로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왜냐면 석유 산유국으로서 서로의 석유가격에 대안 이해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치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모든 변수를 배제하고 오로지 생산량에 의해 석유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1. 두나라 모두 생산량을 현시점보다 증가시키면 각각 4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

가정2. 둘중 하나는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하나는  증가시키면 감소한 입장은 300억달러 수익 발생, 증가시킨 입장은 600억달러 수익이 발생

가정3. 둘 모두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500억달러의 수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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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두나라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둘 모두 가장 이득을 많이 챙기는 경우는 둘다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각각 수익 500억 달러, 합치면 1000억달러). 즉 둘이 담합해버리면 더욱 많은 이득을 챙길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배신하는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혹독한 결과(상대방은 600억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자신은 300억 이익에 그침),마치 사촌이 땅을 사는듯한 결과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지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생산량증가'를 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익(500+500=1000억)보다 작은값(400+400=800억)에 수렴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추구라는 유인이 둘 모두를 극대로 만족시키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로 바라본 정치인들의 상호비방.

가정1. 두 후보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만을 한다면 지지율 50점 획득

가정2. 둘중 하나는 정책선거에 임하고 나머지는 비방 선거에 임한다면 정책 선거에 임한 후보는 지지율 40점 획득. 상대방을 비방하는 흑색선전하는 후보는 상대방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반사이익으로 70점 획득.

가정3. 둘다 정책선거를 통한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면 100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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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당이 두명의 후보중에 한명을 대선주자로 내세우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둘다 정책선거에 올인하는 것이 (100점+100점=200점)로써 지지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릴수 있는  경우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P후보입장에서는 혹은 L후보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비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둘다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것입니다.

둘 모두 사전 협의를 거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공명선거를 위한 담합(깨끗한 정치)을 하는것이 대의명분상에도 유리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기심 때문에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길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복게임일때의 죄수의 딜레마.
지금까지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 사례는 게임이 한번 이루어지는 단일게임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임이 무한 반복된다면 그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년뒤에 다시 잡혀온 두 좀도둑이 잔머리를 굴려 둘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부릴수도 있을것입니다.

미국의 Robert Axelrod교수는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전략적 토너먼트 형식으로 개최해 이 결과를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토너먼트의 우승자의 전략은 놀랍게도 단순한 전략을 세운 한 노교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채택한 전략은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배반하면 다음 게임엔 나 자신도 상대방을 배반하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다음게임에 협력하는 것이 그가 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정치인의 상호비방을 이경우에  대입해보아도 그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한쪽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폭로를 가해오면 상대방역시 이에 뒤질세라 맞불작전을 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것 보다 같이 비방해줘야 무한반복의 전략적 토너먼트에 승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들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상대방에게 나쁜짓을 행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더많은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막연한 이기심들이 그러한 일련의 비방을 하게끔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앞의 표에서 보여진 결과처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익(둘 모두 공정한 정책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우선시되는 전략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전략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에만 급급할것이 아니라 진정 공익을 위하는 봉사자답게 헌신하고 부디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유권자 또한 신성한 한표를 그들에게 기꺼이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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