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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

기타/Memo 2007. 9. 21. 01:11 by 비트손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종교계·시민사회단체·정치권·네티즌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져 열띤 공론의 장을 이루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문제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존재했었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선택은 '옥살이'를 감내하고서라도 신념을 고수해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 뿐이었다.

오늘날 또한번 이슈화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대학시절 후배와 열띤토론을 벌인적이 있었다.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당시 메모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보았다. 그당시의 나의 생각과 주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는듯 하다.

# 두가지 법률적 해석의 충돌.
양심적 병역거부는 두가지 법리적 해석의 충돌이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구속할수 없다는 것(헌법 19조)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종교계,시민단체,정치권,네티즌의 여론이 분분한것도 이 두가지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자를 중시하는 부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학 후자에 비중을 두는 부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부연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6년전 후배와의 토론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배의 생각 :
'사상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의 충돌시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의무이다. 한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법체계에서 의무를 먼저 다한 경우에 한해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대한 실예로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질서의 준수 즉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생각에 대한 나의 반론 :
내가 주장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은 '사상의 공개적 경쟁' 즉 자유로운 사상들의 표현과 그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상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위에서 제시한 예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상의 자유(방종)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를 회피하고자함이 아니고 그 의무에 준하는 다른 방식의 의무를 선택하고 이행할 권리를 요구하는것(대체복무제)이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강제적 병역이 아니라 사회적 봉사나 구호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일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의 차이('이단'이라는 표현), '정신이상자'(사상의 차이나 관념의차이)는 일단 배제해줄것을 요구하는것이고(개인의 양심은 신념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자체를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을 내릴수는 없다.)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나는 군복무로 고생했는데 누구는 이것을 회피하려한다는식의 의식에서 오는)라는 문제는 형평성에 준하는 또다른 의무(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결론
항상 나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것일수는 없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상 역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낼 성질의 것도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의 의견과 사상만을 쫓는 전제 정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경쟁을 통한 선별적 사상의 수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와 같은 문제 역시 모든 상황들을 제외시킨 가운데 '인권의 보호''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라는 기본 골격만을 놓고 출발하고 접근할때에 비로소 발전적인 논의들이 오고 갈수 있는 것이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로 보완하여 형평성과 적합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싶다면 혹은 사회봉사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아 군조직내에(집총하지 않는 군복무의 테두리) 범주에 그들을 가두고 싶다면 이제껏 진행되어온 발전적 논의들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꼴이 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되짚어보고 다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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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smoke.cctoday.co.kr BlogIcon 우렁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에 명확한 기준과 시행시 반발을 최소화 해야 겠지만..
    위 두 조건이 완벽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고위 나랏님들의 잿밥이 될거란 생각이 드는건 나뿐인가 ㅡㅡ;
    돈없는 사람은 여전히 개고생해야 하고..에휴..

    2007.09.22 08:49 신고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렁각시님이 우려하는 사태는 없을거란것이 조심스런 관측이지만 제도를 초월하는 편법 또한 발생하지말란 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견재하고 가려낼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할거란 생각이 드는군요.의견 감사드립니다.

      2007.09.27 11:59 신고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7.09.30 19:19
  3. 안녕하세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배님 생각- '살인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무죄인가? 말 한번 잘했습니다. 군대가 바로 그런곳이죠 내가 살기위해 남을 죽여야한다. 이것도 사상의 자유인가요? 그러므로 무죄? 미사일이 죄없는 사람만 피해갑니까? 총알이 이라크에서 시민들만 피해갔죠? 죽어간 아이들, 시민들 불쌍해라.

    2008.10.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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