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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지대추구

경제/이슈경제 2007.08.25 12:49 by 비트손

지대추구행위의 정의
지대(rent)란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지대는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자가 기회비용 이상으로 얻는 몫' 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야구선수를 들수 있습니다. 연봉 5억원의 야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선수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을때의 기회비용은 지금 받고 있는 야구선수로서의 연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에 대한 수준만을 놓고 봤을때 이선수가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제적 지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라는것은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지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베스트플레이어로 활약할수 있는 인원을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액연봉수준의 지대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라는 것은 지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의사, 약사,변호사 , 개인택시기사 등은 면허가 있는 직종입니다. 이말은 공급이 가격에 따라 민감하고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고 또한 국가에서 그 수를 몇명으로 제한해버린다면 공급은 기대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 힘든 비탄력적인 경우[각주:1]가 되어버립니다.

간혹 이들은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위(로비활동[각주:2]이나 이익추구를 위한 파업)들을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다면 그 이유는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지대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형태는 국가나 해당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규제'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이런 규제의 추구를 통한 공급의 감소를 통해 얻을수 있는것은 늘어나는 자신들의 몫이겠죠.

지대추구행위가 문제시되는 것은, 지대라는 것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 양면에서 문제가 되고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대추구의 관점으로 본 학력위조.
제가
위에서 살펴본 지대추구행위와 최근 이슈의 중시에 있는 학력위조를 지대추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력'이라는 진입장벽이 능력이나 실력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때문입니다.'학력위조'의 길을 택했던 유명인들의 도덕적인 자세도 지탄받아야할 문제이지만, 그들 스스로 학력이라는 '지대'를 창출하고 그지대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조'라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학력위조라는 일그러진 현상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력위조자들은 학력위조를 통해 제한된 지위에 도달하여 자신의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에 도달했습니다.(교수임용, 영어강사, 인테리어 전문가로의 칭송)

특허권과 같은 지대와 그와 관련한 지대의 추구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제행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생산자의 창조적 행위들을 자극하기 때문이고 이는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활동이 없이 단순히 '규제'나 '공급'의 과정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진입장벽을 높이고, 또한 이로인해 발생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용한 지대의 추구행위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짓말쟁이 색출작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까? 학력으로 실실적인 지대를 추구했다고 볼수 없는 유명인들도 이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손가락질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웃음만 나옵니다. 사태의 본질을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냉정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80%가 학력위조로 성공의 지위에 올랐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지한 중국의 언론을 탓할수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오명을 자처한 꼴이니까요.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와 학력위조를 억지스레 끼워맞추어 보고자 한 제노력도 이러한 취지임을 이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탬글 :  경제학자들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급곡선 수요곡선이니하는 어려운 곡선으로 일반인들은 이 학문에 범접하지 못하게하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바라는 지대는 무엇일까요? +_+
  1. 더이상 추가공급할수 없는상황에서는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며 수직을 이룬다. [본문으로]
  2.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벌이는 로비활동을 협의의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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