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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지대추구

경제/이슈경제 2007. 8. 25. 12:49 by 비트손

지대추구행위의 정의
지대(rent)란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지대는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자가 기회비용 이상으로 얻는 몫' 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야구선수를 들수 있습니다. 연봉 5억원의 야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선수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을때의 기회비용은 지금 받고 있는 야구선수로서의 연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에 대한 수준만을 놓고 봤을때 이선수가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제적 지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라는것은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지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베스트플레이어로 활약할수 있는 인원을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액연봉수준의 지대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라는 것은 지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의사, 약사,변호사 , 개인택시기사 등은 면허가 있는 직종입니다. 이말은 공급이 가격에 따라 민감하고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고 또한 국가에서 그 수를 몇명으로 제한해버린다면 공급은 기대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 힘든 비탄력적인 경우[각주:1]가 되어버립니다.

간혹 이들은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위(로비활동[각주:2]이나 이익추구를 위한 파업)들을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다면 그 이유는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지대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형태는 국가나 해당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규제'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이런 규제의 추구를 통한 공급의 감소를 통해 얻을수 있는것은 늘어나는 자신들의 몫이겠죠.

지대추구행위가 문제시되는 것은, 지대라는 것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 양면에서 문제가 되고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대추구의 관점으로 본 학력위조.
제가
위에서 살펴본 지대추구행위와 최근 이슈의 중시에 있는 학력위조를 지대추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력'이라는 진입장벽이 능력이나 실력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때문입니다.'학력위조'의 길을 택했던 유명인들의 도덕적인 자세도 지탄받아야할 문제이지만, 그들 스스로 학력이라는 '지대'를 창출하고 그지대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조'라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학력위조라는 일그러진 현상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력위조자들은 학력위조를 통해 제한된 지위에 도달하여 자신의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에 도달했습니다.(교수임용, 영어강사, 인테리어 전문가로의 칭송)

특허권과 같은 지대와 그와 관련한 지대의 추구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제행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생산자의 창조적 행위들을 자극하기 때문이고 이는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활동이 없이 단순히 '규제'나 '공급'의 과정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진입장벽을 높이고, 또한 이로인해 발생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용한 지대의 추구행위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짓말쟁이 색출작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까? 학력으로 실실적인 지대를 추구했다고 볼수 없는 유명인들도 이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손가락질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웃음만 나옵니다. 사태의 본질을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냉정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80%가 학력위조로 성공의 지위에 올랐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지한 중국의 언론을 탓할수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오명을 자처한 꼴이니까요.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와 학력위조를 억지스레 끼워맞추어 보고자 한 제노력도 이러한 취지임을 이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탬글 :  경제학자들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급곡선 수요곡선이니하는 어려운 곡선으로 일반인들은 이 학문에 범접하지 못하게하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바라는 지대는 무엇일까요? +_+
  1. 더이상 추가공급할수 없는상황에서는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며 수직을 이룬다. [본문으로]
  2.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벌이는 로비활동을 협의의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7.08.25 19:12
  2.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 BlogIcon 미디어몹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트손 회원님의 포스트가 금일 오후 05:00에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될 예정입니다. 익일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과학)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2007.08.27 15:24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디어몹님 오랜만에 찾아주셨군요.^^ㅋ 헤드라인 링크란 말은 제글에 대한 존재성에 힘을 실어주는것같아서 언제들어도 정겹습니다. 언제교체될지는 모르겠으나 단한사람에게라도 의미있는 글로 다가갔음 합니다.감사합니다.

      2007.08.28 01:00 신고
  3. lovemasaru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독교층에도 유명한 목사들도 학력위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퇴를 한 사람이 지금 너무도 유명하고 학력위조 해서 대학교 교수직까지 하고있다는말을 들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네요..이런사람들은 빨리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2007.08.28 00:05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해주신 기독교층뿐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종교계에도 학력위조가 존재할지도 모르겠죠. 문제는 그들이 종교본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기이익이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다는 것이겠지요.

      이에 반해 지극히 건전한 정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훌륭하신 종교인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들속에 이분들의 선행이 함몰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lovemasaru123님의 댓글에 더욱더 가슴에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08.28 01:10 신고
  4. Favicon of http://monoeyes.com BlogIcon 쏭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의 문장에 감명받고 갑니다.
    경제학자들도 자신들의 지대추구를 위해서 어쩌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공식들과 그래프를 만들어 냈다는 의견 전적으로 공감해요. 하지만, 희소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게 깊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겠지만 결국 경제학자들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의 친절함/야박함 그외 모든 행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기심에서 나오니까요~ 이해가 되요~

    2007.08.28 07:36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글에서 희소성을 떠올리셨군요. 범접하지 못하는 학문적 세계를 추구하는 경제학자들. 때로는 기대이상의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그들도 학문적명망이라는 지대를 추구하고 있는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2007.08.28 20:07 신고
  5. Favicon of http://dong36.tistory.com BlogIcon dong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각계 각층 많은 사람들의 허위 학력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CCTV는 “한국 공인의 80%는 학력 위조를 했다’고 보도할 정도다. 다음 글은 2005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뉴욕판)에 발표했던 글이다.>


    ‘초졸의원’과 학벌사회

    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허위 학력 /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사회,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사람들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그리해서 미/일등 여러 나라엔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 (the Good Samaritan Law)’이란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야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법관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꼭두각시 판결을 했던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01/05/05 일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e-book)

    2007.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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