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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lickr


1696년 영국의 윌리엄3세는 부자들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했다. 창문의 크기나 갯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금이 부담스러운 평민들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들의 창문을 모두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렸다. 중세영국의 전염병 창궐의 원인을 이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각주:1]

경제정책은 국민이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하며 적어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각주:2]
  1. 2007년 7월 1일 새로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도 창문세(window tax)와 닮았다.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긍정적 취지도 평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우스운 모양새로 변질되었듯이 비정규직보호 또한 사업주의 악용으로 약자들에게 빛을 막아버린셈이 되어버렸다. [본문으로]
  2. 경제정책은 평등해야 한다.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평등해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가 좀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정책의 평가요소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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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read-lead.com/blog BlogIcon Read & Lea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짧은 글 카테고리에 올려 주시는 글들은 나중에 묶어서 단행본으로 발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2007.07.18 17:01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책을 읽거나 사색하다가 떠오른 것들을 메모했다가 잊혀지기전에 올리고 있는데 buckshot님한테 반응이 좋군요.앞으로 힘내서 포스팅해야겠습니다.^^

      2007.07.18 21:59 신고
  2. Favicon of https://healthlog.tistory.com BlogIcon healthlo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 있는 사실을 배우고 갑니다. 그런 것이 있었군요.

    2007.07.18 1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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