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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정권은 과외를 금지하는 과외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이법으로 인해 과외가 줄어들기는커녕 불법과외 적발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기만 합니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법률이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입지가 개선될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은 이들을 해고하거나 아웃소싱의 형태로 변형해서 고용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식구 하나 존중하지 못하는 기업이 고객존중을 외쳐댄들 소비자들이 믿어줄까요? 그들이 말하는 차별없는 성장기회의 제공....그들이 말하는 윤리경영.[각주:1]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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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경제학도가 풀어 놓는 일상의 경제 경영 이야기
by 비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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