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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역선택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애켈로프는 정보비대칭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가 불균형할 경우 이것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보험회사는 회사를 운용하는데 이익을 가져다주는 계약자(보험금은 많이 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한 계약자)를 모집하는것이 수익극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그런 사람들은 여러가지 보상이 보장됨으로써  가격이 높게 책정된 보험은 가입을 꺼려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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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점점 보험금은 상승하게 되고 알짜배기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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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쉬운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팔기위해 중고차 매매상을 방문하고 가격을 협상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차량소유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정도급 자동차의 평균가격 정보를 알고 있는 판매상은 그 이하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할것입니다.

이에반해 차량소유주는 자기가 기대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팔의사가 없을 것이기에 판매를 포기해버립니다.지인에게 넘겨버리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버리는거죠. 즉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자동차만이 중고판매점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결국 평균가격이하 수준의 질 떨어지는 자동차만을 구입하게 되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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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든 시장실패적 상황들이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 기인한다는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네티즌에 대해 대선관련 특정후보지지나 반대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하는 규정을 공표한바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진지한 성찰을 떠나서 이것이 인터넷상의 정보공유를 막고 공론의 장(場)으로써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선관위의 규정은 앞에서도 언급하고있는 정보의 비대칭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퇴출되어야 할 평균수준 이하(질떨어지는 중고차의 경우처럼)의  후보들이 시장에 버젓이 진열되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이 기대수준이하의 후보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 역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는것은 아닐까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 불참을 선언해버리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만이 선거에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현재의 메카니즘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대통령선거인지 한번 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선거실패, 올바른 일꾼이자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선출의 실패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fulldream.net BlogIcon fulldream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관위의 행위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선거법은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되는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득이나 대학생 등...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축제의 장인 선거에 제재의 손길이 밀려온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관심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과연 각 후보들이 나눠주는 팜플렛, 언론기사 등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되면 계속 될 수록 좋아할만한 정당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선거가 잘 이뤄지려면 선관위가 선거라는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 "투표하세요!"라는 켐페인 만으로 투표율이 오를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2007.06.30 15:02 신고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는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더욱 심했었습니다.인터넷과 같은 무한공론의 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우리는 현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 할수 있는 좋은 환경속에서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형국에 놓여있습니다. goodiya님의 의견처럼 선거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것에 동감합니다. 성의있고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2007.06.30 15:19 신고
  2. advantage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차악' 대신 '선거불참'을 선택한다는 가정이군요. 제가 보기엔 조금 강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둘째, 실증적 측면에서...
    (투표율에 대한 많은 정치경제학이론들이 있지만)
    '후보에 대한 정보'와 '투표참여율'에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셋째, 다시 이론적 측면에서...
    오히려 양질의 후보들이 많이 나올수록,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win-stay, lose-switch(만족스러우면 신경끄고, 불만족스러우면 바꾸기)'라고 하는.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신,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07.07.01 07:23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의견 남겨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1.이론적 면에서 유권자들의 '선거불참'에 대한 선택을 조금 강한 가정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일부 동의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경우처럼 자신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구간으로 인해 시장참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있음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2. ‘후보에 대한 정보’와 ‘투표참여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실증적 분석 툴이 얼마만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해줄지 여부에따라 제의견의 기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3. 제가 글에서 제시한 경우의 수는 후보의 수와 그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일부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지금 우리의 선거환경이 포함되있습니다. 따라서 Advatages님이 제시해주신 의견처럼 양질의 후보들이 많이 나올수록,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주장도 그런 특별한 환경에 놓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간의 만족이 그렇게 유한하지만은 않은 것이기에 만족스러워서 신경 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이긴합니다.
      끝으로 사유와 고민의 폭을 넓혀준 관심어린 댓글에 오히려 제가 더욱 감사드립니다.

      2007.07.01 10:46 신고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운 좋은 글이라 저희 사이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퍼가기가 아닌 오직 글링크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4ple.co.kr/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7.07.06 01:29
  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운 좋은 글이라 저희 사이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저자 표시및 ccl 규약 준수하겠습니다

    http://www.4ple.co.kr/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07.07.06 01:30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것만큼 즐거운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2007.07.06 11:15 신고
  5. quie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ple.co.kr 에서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공부하겠습니다.

    2007.07.06 12:08
  6. Favicon of https://emptyspace.tistory.com BlogIcon 빈공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재미있게 잘 읽고 갑니다.

    2007.07.09 20:35 신고
  7. Favicon of http://boombob.egloos.com BlogIcon 푸른바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무수한 정보의 바다이지만, 잘못된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죠. 선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으로 돌아다닌다면 그것 후보자들에게 치명적일수 밖에 없죠.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겁니다. 맨날 선거법만 죽어라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2007.07.09 23:08
    • Favicon of https://econoblog.tistory.com BlogIcon 비트손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댓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푸른바다님의 좋은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단기간에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호소하기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때론 상호비방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노력들 또한 치열한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을 걸러줄 여과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역시 푸른바다님의 말처럼 많은문제점들이 해결될수 있는 선거법의 보완이라는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2007.07.16 12:51 신고
  8. Favicon of http:// episode.or.kr/freemouth/2 BlogIcon freemouth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트손 economics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2007.08.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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