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결정
고전적인 경제이론의 의하면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 역시 높다라는 의미죠. 바꾸어 말하면 생산에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의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당연 생산성이 높은 사람의 임금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으로 임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현직장에서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처우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직장에 대한 애착심은 그 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이처럼 생산성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좀더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을 기업내 묶어두기 위해서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임금은 근로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농땡이를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 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잘려 나간다면 이것으로 잃는 기회비용은 너무나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의 임금수준을 자랑하는 A 그룹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분명 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못한 경쟁그룹으로 이직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짤리지 않게 매우 열심히 일을 할 것이란 것은 뻔할 뻔자죠.

즉 이말은 노동생산성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아니라 거꾸로 임금수준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효임금과 퇴출제도
실효임금(efficiency wage)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효율적인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땡이를 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경쟁임금에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엄을 얹은 임금이란 것은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런 프리미엄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무태만이나 태업등은 줄어들겠지요.


이런 실효임금과 부정부패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를 갸우뚱 하실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부정부패의 오랜 병폐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 아주 흔하게 접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뇌물수수입니다. 강력한 실효임금과 퇴출제도^[각주:1]가 마련된다면 임기동안 한탕해서 한밑천 잡아보려는 비도덕적인 한탕주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임금/퇴출제도 성공사례
실제로 홍콩이나 싱카포르의 경우 성공사례로 이를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상위( 싱가포르 5위, 홍콩 15위)에 랭크^[각주:2]되어  있던 이들 두나라의 부패가 근절할 수 있었던 중추절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부패방지청이었습니다.

이런 부패방지청의 요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높았던 연봉과 처우(장기휴가, 초저금리 주택자금융자, 파격적 연금혜택)때문이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땡이나 직권의 남용이 의심되면 가차없이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가 합쳐지면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청렴한 국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수준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나 직권남용의 인센티브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실효임금은 높지만 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말로 3족을 멸할순 없어도 극회의원직의 중도하차는 물론이고, 향후 몇년안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한다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에 대한 기사는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세금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조세귀착을 꼽는다. 말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거둬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을 우선 체크해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런 세금의 수직적 공평성을 확보해주고 부의 재분배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공평할까?

결론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로부터 세금을 고지 받은 사람과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끄집어 내어 이론을 전개하면 얼추 50%는 경제학자라는 말이 있다. 세금의 경우도 이런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자면 이 둘은 서로  균형가격^[각주:1]의 변화를 가져올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가의 밍크코트에 세금이 부과 될 경우, 밍크코트를 구매하려던 구매자는 밍크코트 대신 다른 사치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밍크코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판매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판매량 감소로 재고물품이 쌓이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밍크코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균형가격이 하락한 셈이다. 세금 부과후 이윤도 감소하게 되어 밍크코트 제조의 수익성이 낮아졌으므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밍크코트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신들의 재산을 주택이나 다른 업종에 투자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공장이 줄어들게 되면 밍크코트의 공급이 감소하고,이를 제조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한다. 이는 곧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밍크코트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세의 간접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끈끈이 효과(flypaper theory)^[각주:2]라는 개념이 있다.

조세 부담이 법률에 정해진 사람에게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비꼬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치품에 대한 과세가 부유층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실제로 사치품은 가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는 효율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어느날 갑자기 어느 한 늙은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면?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난 그 노인이 가진 엄청난 돈(30억)을 가지게 되고, 내가 패하면 내 젊은 몸과 다 죽어가는 노인의 병든 몸과 교환한다.

당신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허무맹랑한 게임의 실체는 더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신하균과 변희봉사이에서 벌어진 실제 게임의 내용이다. 이 게임은 제로섬게임으로써,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게임이다. 위험이 높은만큼 승리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 역시 크다. 게임에 참여하는 비용은 없다. 하지만 패했을 경우 신하균은 자신의 건강한 몸을 잃게 되고, 변희봉은 부의 일정 부분(30억)을 잃게 된다.

영화에서 신하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돈이 너무 궁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지각능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자 만일 신하균이 게임에 승리할 경우 신하균이 얻게 되는 수익은 많은 돈이다. 그에 반해 변희봉이 잃게 되는 위험은 자신의 재산중 극히 일부분인 금액정도이다.

반대로 변희봉이 게임에 승리할 경우 얻게 될 수익은 젊음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신하균이 잃게 되는 위험은 자신의 몸(수명)인 셈이다. 신하균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하균이 예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더욱 부담이 가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게임에 참여하는 셈이므로 패배할 경우 쪽박을 찰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덫붙여 따라오는 상실감까지 합친다면 예상되는 위험은 더욱 거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변희봉의 경우 기대 수익이 예상 위험보다 휠씬 거대하다. 게임에 질 경우 자신 재산의 일부만을 신하균에게 넘겨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하균의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할까?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주체라면 아마도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 위험으로부터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을 제안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즉, 비록 게임에 패해 자신의 몸을 잃을지라도 이를 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엇^[각주: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게임에 참여했어야만 했다.

보다 쉬운 예를 하나 살펴보자. 삼성라이온즈의 야구팬인 나와 친구가 내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삼성이 이기는 쪽에 돈을 걸어야 할까? 아님 패하는 쪽에 돈을 걸어야 할까?

분명 패하는 쪽에 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면 삼성이 승리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승리에 의한 만족감일테지만 반대로 패하는 경우 자신이 응원한 팀이 패함으로 느낄 수 있는 불만족에 대한 위험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돈(내기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으로 어느정도 감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하균과 변희봉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하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대안없이 게임에 임한 것 자체가 위험을 헤지할 수단 없이 게임에 임한 어리석은 도박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위험충만한 게임을 두번씩이나  하게 된다.신하균이 포스터에 카피처럼 일생일대의 인생을 건 최대의 도박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을 보다 꼼꼼히 고려해 두었어야만 했다. 그것이 게임에 진정 승리하는 길일테니 말이다.

모TV 프로그램중에 연예인의 집을 방문해 그집에 돈 될만한 물건들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코너가 있다. 시청자들이 꽤나 흥미있어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하는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실제 가치가 그 이상으로 판정이라도 나버리면 하나같이 놀라운 표정들을 지어댄다. 그리고 이를 지상파로 뿌려대는 방송국은 호들갑스런 자막퍼레이드와 함께 물건의 가치를 액수로 표현하기에 분주하다.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에는 상품 그자체가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오늘날의 화폐는 그자체로 하나의 상품이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들의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상품 > 화폐 > 자본의 방향으로 흘러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본이 단순히 부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물질이 만능이 되고 권력을 생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본래 사용가치가 없는 화폐를 축적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것이 자본의 물신성이다.

인간도 이런 양적 물신성에 지배를 받는다. 지하철에 등떠밀려 탑승하게 되는 사람들은 공익요원에게는 짐짝에 지나지 않고, 달달이 마감을 쳐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채워넣어야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은 할당량에 채워져야할 머릿수에 지나지 않는다.

연예인들이 소장한 물건들이 화폐단위로 환산될때마다 물질의 본질은 훼손되고 오로지 양적인 개념이 앞서는 가치전도의 사회에 살고 있음을 느낀다. 화폐에 종속되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을 앞서는 자신만의 가치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가치관과 신념이 진정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한 블로거가 대선 후보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약을 두고 한국의 경제는 키의 성장을 멈춘 청년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있다. 심지어 멍청하다는 표현을 들어 비웃고 있다. 엉뚱한 희망을 버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공약은 지킬수 있는 약속이어야 함은 분명한 것이나 이 글을 쓴 블로거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목표 성장율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경제성장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후보들이 제시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측을 할수도 있다. 그래서 남는것은 무엇인가. 목표에 닿지 못하더라도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후보들의 자질을 가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이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해야 할것이다. 이를 테면 이들 후보들이 어떠한 경제관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성장율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인지. 성장과 균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말이다.

60이 넘은 노인은 분명 키는 커질수 없으나 연륜을 더해갈수는 있다. 자신의 인생앞에 새로운 목표의 선을 긋기에 아직은 충분한 나이이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한국의 경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성장에 대한 갈망은 분명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대추구행위의 정의
지대(rent)란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지대는 '토지처럼 공급이 제한되거나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자가 기회비용 이상으로 얻는 몫' 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야구선수를 들수 있습니다. 연봉 5억원의 야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선수는 야구선수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을때의 기회비용은 지금 받고 있는 야구선수로서의 연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에 대한 수준만을 놓고 봤을때 이선수가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제적 지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라는것은 토지의 경우처럼 공급이 지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베스트플레이어로 활약할수 있는 인원을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액연봉수준의 지대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라는 것은 지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의사, 약사,변호사 , 개인택시기사 등은 면허가 있는 직종입니다. 이말은 공급이 가격에 따라 민감하고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고 또한 국가에서 그 수를 몇명으로 제한해버린다면 공급은 기대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 힘든 비탄력적인 경우^[각주:1]가 되어버립니다.

간혹 이들은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위(로비활동^[각주:2]이나 이익추구를 위한 파업)들을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다면 그 이유는 공급을 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지대를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형태는 국가나 해당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규제'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이런 규제의 추구를 통한 공급의 감소를 통해 얻을수 있는것은 늘어나는 자신들의 몫이겠죠.

지대추구행위가 문제시되는 것은, 지대라는 것의 상당부분이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 양면에서 문제가 되고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대추구의 관점으로 본 학력위조.
제가 위에서 살펴본 지대추구행위와 최근 이슈의 중시에 있는 학력위조를 지대추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력'이라는 진입장벽이 능력이나 실력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학벌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때문입니다.'학력위조'의 길을 택했던 유명인들의 도덕적인 자세도 지탄받아야할 문제이지만, 그들 스스로 학력이라는 '지대'를 창출하고 그지대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조'라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학력위조라는 일그러진 현상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력위조자들은 학력위조를 통해 제한된 지위에 도달하여 자신의 기회비용 이상의 이익에 도달했습니다.(교수임용, 영어강사, 인테리어 전문가로의 칭송)

특허권과 같은 지대와 그와 관련한 지대의 추구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제행위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생산자의 창조적 행위들을 자극하기 때문이고 이는 추가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활동이 없이 단순히 '규제'나 '공급'의 과정을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진입장벽을 높이고, 또한 이로인해 발생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이용한 지대의 추구행위는 분명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짓말쟁이 색출작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까? 학력으로 실실적인 지대를 추구했다고 볼수 없는 유명인들도 이슈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손가락질 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웃음만 나옵니다. 사태의 본질을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냉정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의 80%가 학력위조로 성공의 지위에 올랐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지한 중국의 언론을 탓할수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오명을 자처한 꼴이니까요.

분명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대추구행위와 학력위조를 억지스레 끼워맞추어 보고자 한 제노력도 이러한 취지임을 이글을 읽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탬글 :  경제학자들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지대추구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급곡선 수요곡선이니하는 어려운 곡선으로 일반인들은 이 학문에 범접하지 못하게하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쳐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바라는 지대는 무엇일까요? +_+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담스미스는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indivisual hand)으로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힘을 가진 동시에 시장메카니즘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와도 같다는 의미에서 '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을것이며, 지나치게 낮으면 기업이 생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신(神)적인 영역으로 인위적인 개입없이 물흐르듯이 움직일때가 가장 이상적이며, 아담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의 주된 관점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1776년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책에 나오는 핵심개념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단위는 개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국부(國富)를 형성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주체인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추구는 시장의 경쟁을 발생시킵니다. 그 속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카니즘 작동에 의해 가격은 스스로 결정되고,  이것이 시장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무 불만없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에 참여한 개인이  국부(國富)를 형성하는 선의의 경쟁에 스스로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즉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가 저절로 국부의 창출이라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을 촉진한다는 것이 국부론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실제로 스미스의 시대인 자본주의 초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재주 좋은 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력의 발달로 상품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대중은 그 증가한 상품을 미처 다소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아프리카와 아시아)로의 진출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것이 훗날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의 동기가 됩니다. 침탈한 파이(제국들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는 한정적인데 비해 제국들의 욕심은 무한하였기에 20세기 열강의 각국간 제국주의적 침탈이 충돌을 야기하였고  바로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촉발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참극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손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을 조절하는 이른바 계획경제를 신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26년의 미국 경제 대공황은 국가가 왜 시장에 개입해서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당위성을 제시^[각주:1]해준 사건으로 훗날 케인즈를 필두로 하는 케인지언의 경제사상의 튼튼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은 '실패한 손'일까요? 결론은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단위는 개인(혹은 기업)입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일일히 간섭하거나 통제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지나친 국가의 통제와 간섭은 오히려 시장를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손'을 신봉할것인지 '국가의 통제적 손'에 의존할 것인지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이시대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다만 스미스의 시대에는 경제주체인 개인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가 판을 치는 작금에는 국가의 현명한 개입이 경제를 살리는 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워(D-war)는 적어도 한국내에서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 동인(動因)이 일부의 주장처럼 애국,애족마케팅에 기댄 결과라고 평가절하되더라도 그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

이런 감성에 기초한 애국,애족 마케팅이 기형화된 시장구조를 야기시킬수 있다며 성과를 무시,거부하거나 성토하는 이들^[각주:1]은 '재화'^[각주:2]와 '상품'^[각주:3]의 구분도 못하면서 자본주의의 원초적 생리를 논하는 아이러니한 모순덩어리가 아닐까?

많은 관객이 입증하듯이 지금 디워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씻고 싶도록 만드는 비누'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티스토리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접속지연, 속도저하가 그 원인입니다. 이에 티스토리를 인수한 다음측은 '접속일시중단'이라는 조치와 함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도한 트랙픽으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티스토리는 무료입니다. 용량과 트랙픽을 무한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강점때문에 2006년 오픈이래 개설된 블로그수만도 5만여개, 월 순 방문자수는 590만명에 육박하는등 사용자수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네이버 블로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블로그 유저들을 티스토리로 유인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목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과도한 트래픽집중으로 인한 서비스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설득력있는 의견입니다.(물론 왜곡된 블로그 수익모델을 쫓는 일부 스팸블로거들의 양산 역시 한몫을 하고 있음.)

# 공유재의 비극
경제학에서는 티스토리의 경우처럼 배제성^[각주:1]은 없지만(비배제성) 사용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용량이나 트래픽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경합성^[각주:2]이 있는 소비재를 공유재라고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내가 잡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잡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인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희소성을 가지며 제한적입니다.

태양이나 공기와 같이 무한하게 제공되고 그 소유권도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공공재와는 달리 공유재는 독특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적소유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가진자는 그 소비재를 최대한 잘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것이 아닌 공유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경합성이 있어서 내가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용되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나친 포획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물들이 이를 반증합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더많은 동물들을 포획하려는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들이 지속가능한 포획이라는 공적인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야기시킨것입니다. 이와같은 공유재의 문제점을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라고 합니다.

좀더 쉬운 예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마을에는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각각 한마리씩의 양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초지는 마을전체 양의 숫자인 10마리가 풀을 뜯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을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마을 공동소유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집에서 욕심을 부려 양한마리를 더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다른집에서도 이에 뒤질새라 경쟁적으로 여러마리의 양를 기르기 시작했고 제한된 목초지에는 풀이 남아나지 않았으며 결국 양을 먹일 풀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마을은 더이상 양을 사육할수 없었으며 양털산업 역시 쇠퇴해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의 욕심들이 '공유재의 비극'을 자초한 셈입니다.

# 공유재의 비극 원인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왜 마을 사람들은 양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목초지의 풀을 황폐화되게 내버려두었을까요? 그 원인은 마을 주민들의 사적유인과 사회적 유인들이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주민 공동으로 목초지를 적당히 유지할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양의 숫자를 스스로 줄일 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재의 비극은 외부효과때문에 발생합니다. 한사람의 양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어먹으면 다른 사람의 양떼를 먹일 풀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마을사람 각자가 몇마리의 양을 목축할지 결정할때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들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을의 양의 숫자는 자연 증가한것입니다.

#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의 극복방법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이런 공유재의 비극이 사전에 예견될수 있다면 몇가지 해결방법을 모색할수 있을것입니다.

환경파괴의 피해역시 이런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역시 목초지와 같이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과다한 양의 방목과도 같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의 이득은 증진시키려하나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려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 덕분에 얻는 이익보다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공기정화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질(공기의 질) 또한  저하되게 되는데 이역시 앞서 언급한 공유재의 비극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피구는 간단한 해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오염물질의 생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노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같은 해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매겨 그들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킨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정부가 과연 정확하게 사회적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때문에 완벽한 해법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티스토리의 비극
그렇다면 제목에서도 밝힌바 있는 티스토리의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티스토리는 앞서 언급한 공유재의 성격^[각주:4]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량과 트패픽의 사용(목초지의 풀)에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즉 서버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적정 용량 및 트래픽에 대한 개인별 제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신이 원하는 용량과 트래픽을 사용할 기회를 가집니다..^[각주:5]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접속지연,속도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을 유저 자신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개인의 이득이 공동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저들이 겪어야 할 티스토리의 비극인 셈입니다.

티스토리 각자의 이용자들은 적정선의  트래픽 사용 장려에 대한 유인이 없습니다. 스팸블로깅에 대한 자체 필터링을 강화하고 계정정지 혹은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한선을 위반하지 않는 트래픽 노출의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단 스팸블로그가 오늘날의 티스토리 상황에 외부불경제라고만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서버를 증설한다거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스팸블로거를 비롯  더욱더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자 하는 외부불경제적 외부효과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다수의 티스토리 이용자들의 편익역시 개선되지 않을것입니다.

# 티스토리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공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목초지의 풀을 소비한다면 위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DAUM)쪽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해결책은 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핵심은 이용자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할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회과학적 접근이 되었든 공학적 접근이 되었든 말입니다. 모든 해법의 실마리는 결국 다음측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의  정책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결국 이용자들의 후생을 향상시킬수 있는길이고 그것이 진정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